2016-10-27 제3회 정기토론회와 공개좌담회 개최

서울노동권익센터, 정기토론회와 공개좌담회 개최 - 1부 정기토론회: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2부 공개좌담회: 개소 1주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 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은 10월 20일(목)에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를 주제로 제3회 정기토론회(1부)와 “개소 1주년,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공개좌담회(2부)를 개최하였다.  1부 정기토론회에서는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이남신 소장의 사회로 서울노동권익센터 이철 정책연구팀장이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성과와 과제: 지역노동기반 구축과 강화를 위한 역할과 기능, 운영모델을 중심으로”라는 제목으로 주제발표를 하고, 이에 대해 김동완(서울시 노동정책팀장), 홍주환(한국노동사회연구소 부소장), 공군자(서울노동복지인권네트워크 집행위원장), 주진우(서울연구원 선임연구위원)가 토론을 하였다.  이철 정책연구팀장은 발표를 통해 지방정부 지원 노동센터(서울노동권익센터)의 성과와 한계를 정리하고, 지역노동기반 구축과 강화를 위한 노동센터의 역할과 기능, 운영모델을 중심으로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이 팀장은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취약계층 노동자 권익 보호’, ‘노동기본권 보장 기반 구축’, ‘노동거버넌스 구축’ 활동의 주요 성과와 한계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또한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주요 과제로 △ 다중적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하는 지역공동체 형성 모델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 △ 협소한 조직화 논쟁이 아닌 조직화 생태계의 구축, △ 노동권익증진 지역노동기반 조성 강화, △ 노조와의 협력과 노동관련 민간단체 참여 활성화, △ 상담과 교육의 제도화와 인프라 확대, △ 연구 역량의 강화, △ 민관협력 체계(파트너십과 협치) 구축으로 노동복지행정서비스의 외연 확장을 주장하였다.  홍주환 부소장은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지속가능성을 토론하면서 노동센터에 정치적으로 우호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지방정치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또한 지방정부 노동센터의 운영과 관련해서 직영, 민간위탁, 순수민간단체 운영에서 제기될 수 있는 쟁점과 한계로 지속가능성, 민간의 개입, 재정과 인력의 문제를 지적하면서 협치 기반의 노동행정체계가 갖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공군자 집행위원장은 노동센터가 노동조합과 지역조직들과의 끊임없는 연계활동을 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지역에서 다양한 역할을 하고 다양한 모습을 하고 살아가는 지역주민노동자들을 지원하는 저수지와 같은 역할(지역주민이 저수지에서 낚시를 하고, 저수지 물로 농사를 짓고, 다른 곳에서 일을 하더라도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저수지)을 할 것을 주장하였다. 주진우 선임연구위원은 지방정부가 어떤 운영모델이든 서울의 노동시장과 노동운동의 핵심전략과 의제를 공유할 것을 강조하면서, 예를 들어 공통의 의제를 통해 ‘노동법 지키기 서울’과 같은 공동의 캠페인을 벌여나갈 것을 제안하였다. 이외에도 토론회에서는 지역공동체 노조주의와 조직화 모델을 한국 상황에 적용하는 것의 적절성, 집단적 노사관계에 대한 대응, 자치구 단위로의 노동행정의 확대 등 노동센터의 과제에 대한 여러 쟁점들이 제기되었다.  2부 좌담회는 2015년에 서울노동권익센터와 함께 사업을 진행했던 지역단체 활동가, 연구자, 공인노무사 등을 모시고 서울노동권익센터의 위상과 역할, 협력·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조합/지역단체들과의 연계방안,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수행해야 할 사업에 대한 제안을 들었습니다.  센터의 위상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나상윤(강서양천민중의집 대표)님과 이종명(부천시비정규근로자지원센터 센터장)님이, 협력·네트워크, 중간지원조직으로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노동조합/지역단체들과의 연계방안에 대해서는 최경숙(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센터장)님, 전명훈(서울시교육청 학생인권교육센터 노동인권전문관)님, 김경란(민주노총 미조직비정규전략조직실 국장)님이, 센터 사업에 대한 제안과 관련해서는 이상국(한국대리운전협동조합 사업본부장)님, 이정미(노무법인 현장 공인노무사)님, 정진주(사회건강연구소 소장)님이 소중한 의견을 주셨습니다.  또한 참석자들이 서울노동권익센터에 궁금한 점과 바라는 점을 듣는 시간도 마련하였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 제3회 정기토론회 자료집은 홈페이지 자료실(발간자료실) ←클릭 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2부 좌담회에서 주신 의견들은 빠른 시일 내에 센터에서 정리하여 별도의 보고서 형태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성황리에 행사를 치를 수 있게 도움을 주신 분들과 바쁘신 가운데 시간을 내어 토론회와 좌담회에 참석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앞으로도 더욱 노력하는 서울노동권익센터가 되겠습니다.  

2022.12.22

2016-10-24 청년 노동교육 시작

10/27 목 18:301강. 고용 “내 삶은 왜 불안할까? (사라지는 일자리 불안한 청년들)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서강대학교 K관 405호11/3  목 18:302강. 노동 “나는 일한 만큼 받을까? (한국 사회의 저임금 노동체계)박준형(공공운수노조 정책기획실장)연세대학교 연희관 025호11/10 목 18:303강. 대학 구조조정 “누구를 위해 대학을 바꾸나?” (노동의 관점으로 대학 바라보기)서동진(계원예대 융합예술과 교수)홍익대학교 E동 103호11/11 금 15:30 공동 프로젝트 신촌역 인근

2022.12.22

2016-10-14 6회 서울노동권익포럼를 개최하였습니다.

 지난 10월 12일 오후 서울 NPO지원센터에서는 서울시 여성들이 직면하고 있는 노동 문제를 파악하고 정책적 대안을 논의하는 자리인 제6회 노동권익포럼 <서울 여성, 노동불평등을 말하다>가 개최되었습니다.이 날 발표자는 김영미 교수(연세대 사회학과)로, 김영미 교수는 "1997년 경제위기 이후 대기업, 시장 중심의 고용체계로 재편한 결과, 노동시장에서 복합적 젠더불평등 현상이 나타났다."고 지적하였습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성별분업을 해체하는 성평등 관점의 도입"과 "차별 금지를 위한 집행력 강화"가 서울시 여성노동정책에 필요하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첫번째 토론자로 나선 임윤옥 대표(한국여성노동자회)는 "통합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집행하기 위한 집행체계 신설의 필요성"을, 두번째 토론자로 나선 신경아 교수(한림대 사회학과)는 "여성이 집중적으로 고용되어 있는 30인 미만 영세사업장 노동환경 개선"과 "성평등 관점에서 여성정책 기획, 집행, 모니터링 기구의 실질적 작동 여부 점검 과 보완"을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세번째로 토론자로 나선 김동완팀장(서울시 노동정책팀)은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여성노동정책을 펼쳐왔고 많은 성과를 내왔지만, 복합적 젠더불평등에 대한 발표 및 토론 내용을 바탕으로 향후 여성노동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고민을 하겠다고 하였습니다.그 밖에 플로어에서 서울시직장맘지원센터, 서울시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서울시 노사정서울모델협의회, 전국여성노동조합 서울지부 등이 토론에 참여하여 현장에서 서울 여성들이 겪고 있는 노동문제와 서울시 여성노동정책의 나아갈 바에 대해 논의하였습니다. *6회 노동권익포럼의 발표 및 토론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자료실에 있는 포럼 자료를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2022.12.22

2016-09-01 제5회 노동권익포럼 `서울, 숨어있는 위험을 보다`를 개최하였습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는 지난 8월 31일(수) 오후4시, 제5회 노동권익포럼을 개최하였습니다. 이번 주제는 서울시 주요산업 노동자의 건강과 안전을 중심으로 살펴본 "서울, 숨어있는 위험을 보다"로 정하고,구의역 사고 진상규명위원회 전문가위원으로 참여한 이남신 소장(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하여유통분야(이성종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정책실장), 지하철 경정비분야(이영수 사회공공연구원 연구위원),삼성전자서비스 분야(조대환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사무국장), 봉제산업 분야(이 철, 서울노동권익센터 연구위원) 등의패널이 참여하는 좌담회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자세한 포럼자료는 자료실을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앞으로 열릴 노동권익포럼에도 여러분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2022.12.22

2016-08-24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 발간

 서울노동권익센터에서 2015년 한해 2,184건의 노동상담을 분석한 보고서 「서울시민과 나눈 노동상담」을 발간했습니다.보고서는 1장 ‘한눈에 보는 노동상담’, 2장 ‘통계로 보는 노동상담’, 3장 ‘사례로 보는 노동상담’ 등 총 3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1장에서는 노동상담의 개요와 센터의 내담자들이 주로 겪고 있는 문제를 인포그래픽으로 나타냈습니다. 2장에서는 내담자들의 인적 속성과 상담유형을 통계를 이용하여 분석했고, 3장에서는 센터의 상담사례를 15개 주제로 분류하여 사안에 대한 대응과 해결 과정에서 나타난 법적·행정적 한계를 풀어냈습니다. 3장의 주요 내용은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기준법 일부 적용, ▲일방적인 근로계약의 변경, ▲휴게시간 위반 및 과다 책정, ▲실업급여 수급제한 사유, ▲연차유급휴가의 사용 거부, ▲포괄임금제, ▲계약기간만료 및 해고 등이고, 덧붙여 공공기관의 비정규직 근로자와 택시 및 마을버스 업종에서 나타나는 특수한 노동문제가 수록됐습니다.관련 문의는 서울노동권익센터 법률상담팀으로 전화(070-4610-2624) 또는 이메일(enomu08@labors.co.kr)로 하시면 됩니다.

2022.12.22

2016-08-05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사업 발표토론회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접일자리 편중 개선해야”서울노동권익센터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 연구사업 발표토론회    ▲ 연윤정 기자우리나라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이 국내총생산(GDP)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에 크게 못 미치고, 그나마 직접일자리 사업에 편중돼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왔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자 재취업에 도움을 주는 정책을 말한다. 크게 고용서비스·직업훈련·고용장려금·직접일자리로 나뉜다. 반면 소극적 노동시장정책은 실업급여를 비롯해 실업자에게 사후적으로 소득지원을 해 주는 정책을 의미한다.서울노동권익센터(소장 문종찬)는 4일 오후 서울 중구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해외사례를 통해 본 지역노동정책 발전방안’을 주제로 상반기 연구사업 발표토론회를 열었다.“직업훈련·고용서비스 확장하자”이날 황선웅 부경대 교수(경제학과)는 ‘지역노동시장정책 성과 결정요인: 국내외 주요 실증분석 결과 및 시사점’ 주제발표를 통해 “2014년 기준 한국의 GDP 대비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율은 0.45%로 OECD 평균인 0.53%를 밑돈다”며 “소극적 노동시장정책(0.30%) 역시 OECD 평균(0.78%)에 못 미친다”고 지적했다. 이를 합산해 보면 우리나라 노동시장정책 비율은 0.75%로 OECD 평균(1.32%)의 절반 수준에 불과하다.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총지출 대비 정책유형 비율을 보면 직접일자리의 경우 한국은 48.1%로 거의 절반을 차지했다. OECD 평균(12.0%)의 4배 수준이다. 황 교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일자리 편중 경향이 심각하다”며 “지자체 자체 일자리 사업 중 개수 기준으로 75.7%, 예산 기준으로 70.0%를 차지한다”고 밝혔다.직접일자리 편중 경향은 단기적 성과 중심 노동시장정책 기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지적이다. 그는 “보편적 사회복지시스템이 갖춰지지 못한 상황에서 청년·고령자 등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을 보전하려는 목적도 있다”며 “직접일자리 참여자들이 민간부문 일자리로 이행하는 비율이 낮고 불안정 일자리와 복지급여 사이를 반복적으로 오가고 있다”고 꼬집었다.이에 따라 직접일자리 사업구조 개편을 비롯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황 교수는 “직접일자리 사업 축소로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소득분배 문제가 악화되지 않도록 하면서 직접일자리 사업구조를 종합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며 “직업훈련과 고용서비스 같은 다른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비중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미국 ‘지역 맞춤형 섹터 일자리’ 눈길미국 지자체의 지역 맞춤형 섹터 일자리 사업도 소개됐다. 김주일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산업경영학부)는 ‘미국의 일자리 정책 사례: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와 정책개발 사례’ 주제발표에서 “미국에서는 기초단체나 주정부·연방정부 재정지원을 토대로 지역공동체·종교단체·노조·기업·지역대학 등 다양한 집단과 협력을 통해 지역 맞춤형 섹터 인력개발이 이뤄진다”며 “특정 산업이나 직종을 사업 대상으로 신뢰할 만한 조직 또는 연합체 개입을 통해 교육훈련 프로그램 같은 지역에 맞는 인력개발 솔루션을 도출하도록 돕는다”고 설명했다.한편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대표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김현우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상임연구위원(녹색경제와 녹색일자리 촉진을 위한 지역노동정책 사례 연구)·정흥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사회적 경제에 의한 일자리창출 해외사례)이 주제발표를 했다. 이상호 한국고용정보원 부연구위원·강순희 경기대 일반대학원 교수(직업학과)·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주진우 서울연구원 초빙선임연구위원이 토론자로 참석했다.

2022.12.22

2016-06-23 성북 또래노동인권지킴이,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

성북 또래노동인권지킴이, 서울노동권익센터 방문!또래노동인권지킴이는 소정의 훈련과정을 거쳐 학내에서 친구들과 고민을 나누고 상담하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아직까지 아르바이트하는 청소년은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습니다. 또래노동인권지킴이들의 활동이 소중한 이유입니다. 서울노동권익센터는 또래노동인권지킴이와의 소중한 인연에 감사드리며, 열심히 응원하겠습니다^^

2022.12.22

2016-06-13 김영한 시의원 “알바 권리보호 지원 조례 필요” _서울신문

김영한 서울시의원(오른쪽 두번째)이 9일 아르바이트 권리보호 정책토론회에 참석, 아르바이트 인권보호 조례 제정을 강조하고 있다.서울노동권익센터 류한승 기획팀장 9일 정책토론회 참석... 정당한 대가-인간 존중 강조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에 근거한 아르바이트생들의 권리 보호를 위해 서울시는 지원 조례를 제정해야 합니다.”김영한 의원은 서울시 아르바이트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여해 관련 조례 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다.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권리 보호 및 인권 증진을 위한 현실성 있는 대안을 모색하기 위해 서울시의회인권특별위원회(위원장 김생환 의원)는 6월 9일 오후 3시 서울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아르바이트 인권 침해 사례 청취 및 인권보호 법제화 방안’을 주제로 열린 토론회에는 서울시의회 의원, 관련 단체 및 전문가, 공무원, 시민 등이 참석했다. 사회는 김혜련 의원(서울시의회인권특별위원회 부위원장)이 맡았으며 김생환 의원이 좌장을 맡았다.김종진 연구위원(한국노동사회연구소)과 윤지영 변호사(공익인권법재단 공감)가 발제자로, 류한승(서울노동권익센터 기획협력팀장), 정민정(민주노총서비스연맹 교육선전국장), 유주리(서울지방고용노동청 노무사), 김영한(서울시의회 인권특별위원회 위원)이 토론자로 나섰다.김종진 위원은 지난 10여 년간 여성과 청소년, 청년 노동자가 늘어나는 등 시간제 일자리의 질적 변화가 일어났음을 언급하며 사각지대에 있는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법률 위반 문제가 일어나고 있음을 지적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단시간근로자 권리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관련해 서울시 공공부문에서만이라도 표준 모델을 만들어 공공부문 종사 단시간근로자들의 권리 침해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김영한 의원은 “근로 형태의 다양성을 인정하고 근로할 의무와 권리가 나란히 갈 수 있는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아르바이트 노동을 지향하는 것은 아니지만,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생존할 수 있는 하나의 발판이라고 생각한다. 노동자들이 정당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며 “노동에는 정당한 대가와 인간에 대한 존중이 따라야 한다.”고 주장했다.김영한 의원은 “현실에서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고,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서울시의회의 역할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들이 목소리를 낼 수 있도록 범주와 범위를 정해 최소한의 인권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2022.12.22

2016-04-29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강사단 OT

4월 26일 화요일 14시, 서울시교육청 11층 휴게실에서 서울노동권익센터와 서울특별시 교육청은  ‘2016학년도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강사단 오리엔테이션을 개최했습니다.올해 교육청과 함께 서울시내 63개교, 총 243학급의 교육을 진행할 예정인데요,강사단 분들을 모시고 노동인권교육의 취지와 목적, 진행 과정과 일정 안내 등을 공유한 시간이었습니다. ○ 일시 : 2016년 4월 26일(화) 14:00-16:00○ 장소 : 서울시교육청 본청 11층 휴게실○ 대상 : 청소년노동인권교육 강사단○ 주최 : 서울노동권익센터, 서울특별시 교육청○ 오리엔테이션 진행순서① 노동인권교실 목표와 취지 설명, 전체일정 공지(교육 진행일정, 중간평가 워크숍 등)② 2015학년도 설문평가지 분석결과 보고③ 일하는 청소년과 직장내 성폭력④ 선정학교 결과보고 및 강사단 안내문공지(교육준비과정 및 서류작성 안내)⑤ 기타 논의사항

2022.12.22

2016-03-18 가 문을 열었습니다!

이동노동자들이 편히 쉴 수 있는 곳은 어디?일반 직장인은 금요일이 되면 한 주를 마무리하며 쉴 수 있는 주말을 맞이합니다. 하지만 오늘이 더 바쁜 노동자가 있습니다. 바로 대리기사, 퀵서비스 등 이동노동자입니다. 대부분의 시간을 길 위에서 보내는 이동노동자는 쉴 곳도 비를 피할 곳도 마땅치않습니다.그래서 마련한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는 이동노동자 휴식과 권익향상을 위해 서울시가 지원하고 서울노동권익센터가 운영하는 공간입니다. 신논현역에 인접한 쉼터는 휴게실/상담실/서로배움터으로 구성,  저녁 6시부터 익일 새벽 5시까지 운영합니다. 여럿이 이용하는 공간이므로 몇가지 이용수칙만 지킨다면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오늘(3/18)부터 이용 가능합니다!오늘 오후 5시에 서울시, 서울노동권익센터, 센터운영팀이 모여 간담회를 진행하고 6시부터 쉼터 운영을 시작합니다. 서울시 이동노동자를 위한 공간, <휴서울이동노동자쉼터>! 많은 관심과 이용 부탁드립니다.운영시간안내- 월요일 저녁 6시 ~ 익일 새벽 5시- 화요일 저녁 6시 ~ 익일 새벽 5시- 수요일 저녁 6시 ~ 익일 새벽 5시- 목요일 저녁 6시 ~ 익일 새벽 5시 - 금요일 저녁 6시 ~ 일익 새벽 5시

2022.12.22

2016-03-15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대해 궁금하시다면!

서울노동권익센터가 한 살이 되었습니다.하지만 아직 서울노동권익센터에 대해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그래서 준비한 영상!영상 끝까지 보아주시고, 서울노동권익센터 마구마구 사용해주세요^^ 

2022.12.22

2016-02-26 [센터소식]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MOU체결

2016년 2월 24일 오후 2시 30분,서울노동권익센터 교육실에서 2016년의 첫 업무협약을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체결했습니다. '공감'은 2003년 국내 최초로 공익활동을 본업으로 설립된 공익변호사단체로,소수자와 사회적 약자의 인권 보장을 위해 여성과 장애인, 이주/난민, 빈곤, 성소수자 등 다양한 영역에서 법적 실천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취약계층 노동자 노동법률 상담과 권리구제활동을 지원하고, 청년과 청소년 노동자의 권리구제와 노동법 교육을 위한 공동사업을 진행합니다. 양 기관의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자들의 노동권익보호를 위한 함께하는 첫걸음 될 이번 업무협약으로, 앞으로의 활발한 교류를 기대해봅니다.

2022.12.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