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15-05-26 [교육]청소년 노동인권 교육활동가 양성 과정 in 은평 4강

이번 후기는 두 분이 작성해주셨습니다^^후기 1]은평 청소년 노동인권 토닥토닥 다지기 4번째 수업을 듣고 : 이혜림이 수업을 듣는 내내 나는 ‘청소년들과 성인들의 노동인권 차이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저는 성인과 청소년의 노동인권과 성인 노동인권의 차이점은 이 두 가지 법률로 나타내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청소년은 하루에 7시간, 1주일에 40시간을 초과하여 일할 수 없는데요(「근로기준법」 제69조). 성인이 하루 동안 일할 수 있는 것보다 1시간 적게 일을 할 수 있습니다.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는 일을 할 수 없습니다하지만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를 할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의 법률이 성인과 비교했을 때 가장 다른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 또한 지켜지지 않는 곳이 태반일뿐더러 이 법은 허수아비 같이 겉만 번지르르한 말뿐인 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법을 만든 이유는 청소년의 성장과 자유를 위해 노동시간을 제한하였습니다. 그렇지만 성인과 고작 1시간이라는 차이를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본인의 동의가 있고,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인가한 경우에는 야간이나 휴일에 일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렇듯 허수아비 같은 법 안에서 청소년의 노동은 성인의 노동과 다른 부분이 없다 하여도 과언이 아닙니다. 또한 4번째 수업에서 청소년 노동에서 문제가 되는 부분과 개선되어야 할 분야의 아르바이트 형태를 알아보았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 과정에서 청소년뿐만 아니라 성인 또한 겪고 있는 문제였습니다. 이것은 이 분야의 문제이지 청소년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생각이 들며 또 한 번 청소년 노동을 굳이 구분을 지어야 하는 이유가 있을까 라는 의문이 들었습니다. 청소년 노동 분야를 굳이 만든다는 것의 의미가 우리가 그들을 보호하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참견을 하기위한 장치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후기 2]5월 21일 목요일 청소년노동인권 교육활동가 입문과정 후기 : 서울서부비정규노동센터 이혜연 먼저 첫째주, 둘째주 수업에 비해 수강생들이 눈에 띄게 많이 줄어들어서 수업의 활기가 약해진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번 수업의 아이스브레이킹은 <몸으로 설명하기, 그림으로 설명하기> 라는 프로그램이었는데요. <가족오락관>에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들 중, 음악소리가 크게 들리는 헤드폰을 쓴 사람에게 단어를 설명하는 놀이를 보신 적이 있나요? <몸으로 설명하기>는 그것과 같은 방식으로, 대신 오직 몸으로만 단어를 설명하는 거였어요. 저는 ‘엘사’라는 캐릭터를 몸으로 설명해야 했는데, ‘엘사’가 ‘겨울’왕국의 여왕이었기에 온몸으로 겨울을 표현하려고 애썼어요. 춥다고 온 몸을 떠는 척 하면서, 왕관도 쓰고, 엘사처럼 망토도 벗어보고 그랬지만 너무 난해했는지 저희 조원들은 끝내 이해를 하지 못했고 결국 맨 끝에 서있던 조원은 ‘뽀로로’라고 대답했어요. <그림으로 설명하기>는 그림을 그려서 특정 단어를 조원들에게 설명하는 거였고, 우리는 ‘교육’이라는 단어를 표현해야 했어요. 다른 조들과 마찬가지로 저희 조 또한 칠판을 그리고, 선생님이 서 있고, 학생들이 앉아서 수업을 듣는 모습을 그렸는데요. 수업진행자께서는 그걸 보시고 “이렇게 우리는 ‘교육’이 일방적인 거라고 생각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수강생들이 그린 그림, 즉 우리가 생각하는 ‘교육’의 ‘형태’가 반드시 ‘일방적’인 교육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었으나 그 생각을 나누지 못한 게 아쉬웠어요. 그 다음으로는 조별로 각자 청소년들이 자주 하는 노동이 무엇일까 고민해본 뒤, 그 노동을 그림으로 그리고, 그 노동에서 청소년들이 침해 당하는 인권은 무엇일지 이야기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어요. 저희 조는 출장뷔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 생각해보았어요. 지인 결혼식 피로연에서 자주 보았던 서빙 아르바이트생들은 사실 서빙만 하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출장뷔페이므로 그 결혼식장까지 모든 물건을 다 갖고 옮겨서 다시 세팅하고, 세팅이 끝나면 서빙을 하고, 그릇을 치우고, 설거지도 하죠. 새벽부터 일해서 밤늦게까지 일하지만, 밤 10시가 넘어서부터 받을 수 있는 야근수당을 받지 못해요. 어리다는 이유로 관리자의 폭언에 너무 쉽게 노출되기도 하고요. 앉아서 쉴 공간은 당연히 없고, 멀뚱멀뚱 가만히 서있어서도 안돼요. 쉴틈없이 움직이며 일거리를 찾아야 하죠. 회사에서는 사람을 최소한으로만 뽑으려 하니, 당연히 고용된 아르바이트생들의 노동강도는 너무 높고요. 임금은 겨우 겨우 최저임금이고, 식사는 남은 뷔페로 식사를 한다고 해요. 이렇게 세세하게 출장뷔페 아르바이트 청소년들의 실태를 알 수 있었던 것은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기도 했지만 제가 며칠 전에 호텔 노동자와 인터뷰를 한 경험이 있었던 것도 도움이 되었어요. 하지만 그 호텔 노동자가 출장뷔페 아르바이트 청소년 당사자는 아니었기에 어느 정도 한계는 있었을 듯 싶긴 합니다. 다른 조에서는 오토바이 배달 노동자, 헬스장 전단지를 나누는 일을 하는 노동자, 곱창집에서 서빙하는 여성 청소년 노동자에 대해 이야기 나눈 것을 발표했어요. 곱창가게 서빙 노동자에 대해 발표하신 오매님은, 오매님이 직접 본 그 서빙 노동자가 짧은 바지를 입기를 스스로 선택했는지, 아니면 가게에서 강요를 한 건지는 정확히 알 수 없기에 그저 추측만 할 수 있을 뿐이라고 얘기하셨었는데요. 이런 점에서 볼 수 있듯이 실제로 청소년 노동자들이 어떤 생각을 하고, 일할 때 어떤 느낌을 갖고, 일할 땐 어떤 점이 힘든지 등등에 대한 구체적이고 생생한 이야기를 접할 수 없어 아쉬웠어요. 수업을 진행하신 이수정 선생님으로부터 전반적인 실태에 대해 들을 수 있었으나 그 실태는 구조적인 측면에 가까워서, 그 구조 속에서 실제 청소년 개별 개별이 갖는 느낌들은 어떨지에 대해 더 듣고 싶었어요. 좋았던 점은 다른 이들과 함께 청소년 노동 인권의 실태에 대해 찾아보고, 이야기를 나눌 기회를 가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좋았어요. 교육활동가 입문과정 수강생들로서 아직 모르는 것이 많고 부족한 점이 많지만,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런 기회들이 중간에 끊기지 않고 계속 이어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겠다고 생각했어요. 대학생때부터 비정규노동운동에 관심을 가져왔던 저만 해도, 사실 청소년을 ‘예비’ 노동자라고만 생각하고 실제로 그들이 노동자로서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은 거의 하지 못했었거든요. 그리고 저는 노동‘운동’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 측면이 크고, 실제로 구체적 ‘노동’에 대해서는 그동안 너무 추상적으로만 생각해온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이번 교육을 통해 특성화고 학생들의 ‘현장실습’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어요. 학교 입장에서는 높은 취업률을 달성해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많이 받아야 하기 때문에 학생들의 현장실습을 적극적으로 권하고 있는데요, 실상 현장실습을 하고 있는 학생들의 노동인권은 대충 들어봐도 처참한 것 같았습니다. 다른 노동자들과 똑같은 일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에서는 단지 실습생이라는 이유로 적은 임금을 주고, 적은 임금을 주면서 노동은 장시간동안 시키는 일이 파다했습니다. 어리다고 아무렇지 않게 폭언, 폭행을 일삼기도 하고요. 실습생이기에 아직 일을 함에 있어 미숙한 점이 분명 있을테고, 사고가 날 가능성이 비교적 높아지기 때문에 그 점을 고려해 회사는 특별히 산업재해 예방에 신경써야 하는 것이 당연한 일입니다. 하지만 노동자의 안전을 지키는 데 만전을 기하는 회사는 찾기 힘든 것 같았습니다. 이제 강좌가 마지막으로 하나가 남았는데요, 이 교육을 들었다고 해서 곧바로 인권의식이 정립되거나 청소년들과 노동인권에 대해 고민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길 수 있는 것은 아니겠지요. 하지만 청소년 노동인권에 막연한 관심을 갖고 있던 사람들을 모아, 그 관심을 더욱 촉발시키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고민하게 했다는 점에서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앞으로 어떤 새로운 모임들이 생길지 기대됩니다.

2022.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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