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노동권익센터

<2015> 이동노동종사자 지원방안 연구

연구진: 이철, 김주환, 이영수

분류: 연구보고서

발행일: 2015-11-23

< 목 차 > 연구요약문 Ⅰ. 서 론 1. 연구배경과 연구목적 1) 연구배경 2) 연구목적과 연구과제 2. 연구대상과 연구방법 1) 연구대상 2) 연구방법3. 연구보고서의 구성 Ⅱ. 선행연구 검토와 특수고용형태종사자에 대한 논의 1. 선행연구 검토 1) 대리운전업과 대리운전기사에 대한 선행연구 2) 퀵서비스업과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선행연구 2. 특수고용노동자에 대한 일반적 논의와 쟁점 1)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제도와 일반 현황 2) 특수고용노동자 관련 문제점 Ⅲ. 대리운전기사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분석 1. 대리운전업종의 구조와 현황 1) 대리운전업의 연혁 2) 대리운전업무 종사자의 업무 내용과 형태 3) 대리운전업의 규모와 특성 2. 서울시 대리운전기사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 1) 실태조사 방법과 내용 2) 실태조사 결과 분석 3. 실태조사로 본 대리운전기사의 노동 특성 1) ‘건강을 담보로 한 생계를 위한 질주’, 자발적 착취 구조의 강화 2) 사회제도와 안전망으로부터의 체계적 배제 3) ‘乙 중의 乙’, 대리운전 업계의 봉이 되어 버린 대리기사 4) 소결 4. 대리운전기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지자체(서울시) 정책 제언 1) 대리운전업 자율규제방안에 대한 평가와 대안 모색 2) 서울시의 대리운전업종에 대한 정책 개입 필요성 3) 총괄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실태조사 4) 대리운전업종의 정상화를 위한 사회적 거버넌스의 구성 Ⅳ. 퀵서비스기사의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 분석 1. 퀵서비스업종의 동향 1) 일반현황 2) 업종의 주요 특성 3) 업종의 주요 문제점 4) 소결 2. 서울시 퀵서비스기사 노동조건과 노동환경 실태 1) 기본인적사항 2) 설문문항 정리 3) 근로조건 및 실태 4) 산업재해 및 업무고충 5) 생활실태 3. 설문조사 결과요약과 시사점 1) 설문조사 결과요약 2) 설문조사 분석결과의 시사점 4. 결론: 퀵서비스 업종의 제도화와 개선방안 1) 업종 제도화의 방향성 2) 업종의 정상화와 종사자의 처우 개선을 위한 제언 Ⅴ. 이동노동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방안 1. 서울시 이동노동 종사자 쉼터 관련 진행 경과 2. 쉼터 관련 설문조사 분석 결과 1) 대리운전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2) 퀵서비스기사 대상 설문조사 결과 3) 쉼터 수요 관련 설문조사 결과의 함의 3. 대구시 대리운전기사 상설쉼터의 운영사례 1) 상설쉼터 설립 계기 2) 주요 사업 3) 운영과 이용 4) 대구쉼터 이용자 설문조사 분석 5) 대구 쉼터 사례의 시사점 4. 쉼터사업의 구성과 운영 1) 쉼터사업의 운영 2) 사업대상과 이용대상과 확장 가능성 3) 쉼터사업의 기능과 역할(안) 4) 쉼터 조성(안) 5) 시범사업으로서의 전망과 향후 발전방안 Ⅵ. 결론: 연구결과 요약 및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1. 연구결과의 요약 1) 설문조사 주요 결과 2) 쉼터 관련 설문조사와 사례조사 주요 결과 2. 서울시 이동노동 종사자 지원방안 1) 대리운전기사와 퀵서비스기사에 대한 지자체 차원의 정책적 지원방안 2) 이동노동 종사자를 위한 쉼터 조성 3. 본 연구의 의의와 한계 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1. 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지원방안 연구조사 설문지설문지 2. 서울시 퀵서비스기사 지원방안 연구조사 설문지 설문지 3. 서울시 대리운전기사 지원방안 연구조사 설문지(대구쉼터 이용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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