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권 노동자 노동환경 실태조사

ㅇ 동북권 노동취약계층은 산업분야별로 보면 운수/창고업, 건설업, 시설관리/임대, 숙박/음식점, 개인 서비서비스, 도소매, 제조업 노동자들이며 전체적으로 이들은 주로 50대 이상, 낮은 교육수준(고졸 이하가 70%), 비정규직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남ㅇ 노동취약계층 직종은 숙박/음식점, 개인서비스, 도소매 종사자의 경우 판매직이 많으며, 제조업 종사자는 생산/기능직 직종이 다수를 차지함. 가장 열악한 최저취약계층 중에서 운수/창고업은 생산/기능직, 건설업과 시설관리/임대 분야 종사자는 일반작업(노무)직이 대다수임ㅇ 특히 비정규직일수록 5인 미만 사업장에 종사하는 경우가 절반 가까이 되고, 노동 관련 법제도에 대한 인식수준도 낮은 것으로 분석됨ㅇ 정규직 노동자의 가구총소득은 약 515만원인데 비해 비정규직의 가구총소득은 약 440만원으로 정규직이 비정규직에 비해 1.17배 더 많으며 직종별로는 사무관리직, 전문직에서 가구총소득이 높고 일반작업직와 생산·기능직의 가구 총소득이 특히 낮게 나타남 ㅇ 거주방식이나 거주형태 기준으로도 정규직, 사무·관리직과 전문직이 삶의 여건이 전반적으로 양호한 반면 비정규직, 생산·기능직, 판매·영업·서비스, 일반작업직 노동자들의 삶의 여건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함 ㅇ 서울시와 정부에 바라는 노동지원정책으로는 근로감독 강화, 공정거래질서에 대한 응답이 가장 많고, 직장 내 개선 필요상항으로는 임금수준과 수당지급이 가장 많이 꼽힘 ㅇ 취약계층 노동자에 대해서는 단순히 노동여건 뿐 아니라 ‘삶의 기반’ 자체의 불안정성을 최소한의 안정성 지원에 대한 문제로 접근할 필요성이 있음. 노동취약계층에 대한 노동여건 향상을 핵심가치로 두고 이들의 삶의 기반이 붕괴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선을 관리해주는 역할이 더 간절할 수 있음 ㅇ 한편 8개 구별 평가 순위에서는 ‘노사 소통채널’ 항목에서 동대문구가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다음으로 성동구, 광진구, 성북구, 도봉구, 노원구, 중랑구, 강북구 순으로 나타남 ㅇ ‘근로계약서’ 항목에서는 강북구가 1위, 다음으로 노원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동구, 성북구, 도봉구, 광진구 순으로 분석됨 ㅇ 이외에도 직업 만족도, 현 직장 근속, 정규직 비율, 연잔근무 보상, 직장 내 차별, 복리후생 제공, 질병 경험 등의 항목에 대한 동북권 8개 자치구 종합 순위를 살펴보면 강북구가 1위, 그 다음이 동대문구, 성북구, 광진구, 성동구, 도봉구, 중랑구, 노원구 순으로 나타남 * 책자 파일이 필요하신 분은 02-5255-2217로 문의 주세요.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동작구시설관리공단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민간부문 감정노동 평가제도 연구 –보건의료, 사무금융, 유통 현황 분석-

[안내]본 보고서는 외부에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비공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 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안내]서울노동권익센터 감정노동보호팀(2017.3. ~ 2018.7.)에서 시작한 “기관별 감정노동 보호제도 컨설팅 사업”은현재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 공식 설립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습니다.컨설팅 결과는 참여기관 요청으로 외부에 비공개하고 있으며,그 외 문의는 서울시 감정노동 종사자 권리보호센터(정책연구팀)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문의]*정책연구팀 이메일: research@emotion.or.kr*대표 이메일: seoul@emotion.or.kr 

<2020>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실태와 정책방안

Ⅰ. 서론 1. 연구 필요성 및 목적 1) 연구 필요성 2) 연구 목적 2. 연구 대상 3. 연구 방법 1) 2차 데이터 2) 설문조사 3) 면접조사 4. 연구구성 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검토 1. 노동권의 개념 1) 노동권의 정의와 의미 2) 노동권의 구성과 범주 2. 장애인의 노동권 1) 장애인 노동권을 위한 실천 2) 장애인 노동권의 실태 2) 장애인 노동권과 관련된 주요 이슈 3. 서울지역 장애인 노동시장 이해 1) 장애인 경제활동상태 2) 취업자 특성 4. 장애인 고용·노동정책 현황1) 장애인고용 관련 법 2) 장애인 고용의무제도 3) 장애인고용 지원 제도 및 관련 서비스4) 의무고용제도와 지자체 중심의 고용정책의 의의 5. 소규모 민간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연구의 의의 1) 선행연구 2) 연구의 의의 Ⅲ. 서울지역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권 실태 분석1. 50인 미만과 50인 이상의 노동실태 비교 1) 인구 분포 2) 임금 3) 노동시간 4) 고용형태 5) 사회적 보호 실태 6) 교육훈련 7) 정책 수요 2. 50인 미만의 장애인과 비장애인 노동권 실태 비교 1) 영역별 만족도 2) 보상에 대한 노동권 3) 노동시간에 관한 노동권 4) 고용 및 직업안전에 관한 노동권 5) 직업발전에 관한 노동권 6) 권리옹호에 관한 노동권 7) 정책 수요 3. 50인 미만의 장애인 노동권 심층 조사 1) 소규모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환경과 직장생활의 어려움2) 고용노동정책의 한계 3) 추진희망정책 4) 기타 5) 소결 Ⅳ. 연구 시사점 1. 노동상담 및 권리구제 지원 1) 장애인 노동 상담과 권리 구제의 전문화 도입 2. 노동관계법 준수 예방 및 감시·계도1) 장애인 고용 소규모사업장 컨설팅, 인증제, 사례관리 도입2) 장애인 노동권익 서포터즈 도입 3) 장애인 노동권에 대한 연구조사 강화 3. 노동권 교육1) 장애인 노동자를 위한 노동법, 노동감수성, 정책교육 도입 2) 소규모사업장 대상 장애인차별예방교육에 대한 지원 강화 4. 노동자 건강·안전 증진 1) 사업장 주치의 제도 시행 5. 노동자 복지 지원 1) 장애인의 출퇴근을 위한 교통바우처 발행 2) 장애인 평생교육에 대한 기회와 배려 강화 3) 소규모사업장 내 장애인 노동자 사회보험료 지원 4) 직업생활시설의 중증장애인 이직 시, 최저임금 보충제 시행 5) 공동 편의시설 설치 6. 노동자 조직화 지원1) 장애인 조직에 공모지원 수준 확대 및 쿼터제 도입참고문헌 

<2020>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연구

Ⅰ. 서론 1. 연구배경 및 필요성 2. 연구내용 및 방법 3. 연구보고서 구성 Ⅱ. 시민주도 정책의사결정 모델과 주요 특징 1. 시민주도 정책의사결정 확대 2. 시민주도 정책의사결정 모델3. 시민참여 정책의사결정(숙의 모델) 운영 요소 4. 시민참여 정책의사결정 모델 프로세스 Ⅲ.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와 정책참여 사례 검토 1.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 논의 1) 현황 및 문제점 2)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 현황 3)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필요성2. 서울시 정책참여 거버넌스 유형 검토 1) 서울시 정책참여 거버넌스 유형 2) 정책참여 유형별 현황과 특징 3. 정책참여 플랫폼 특징과 시사점 1)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특징 2) 노동정책 참여 플랫폼 시사점 Ⅳ.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의 개요와 이슈1. 공론장으로서 참여 플랫폼의 의미 2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개요 1) 정의 2) 의의 3.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필요성과 목적1) 필요성 2) 목적 4.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기능과 역할 1) 기능 2) 역할 5. 운영방안 설계시 쟁점 1) 누가 누구를 대상으로 할 것인가? 2) 어떻게 제도화 할 것인가? 3) 어떻게 운영할 것인가? 6. 참여 방식과 적용 이슈 1) 다양한 참여 방식의 개요 2) 참여방식의 적용 Ⅴ.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시범운영 1. 개요 2. 시범운영 목적 3. 시범운영 경과 4. 참여자 모집을 위한 온·오프라인 홍보 5. 시범운영 주요 결과 1) 시범운영 참여자 개요 2) 관심주제 3) 일터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4) 생활에서 겪는 어려움과 문제 5) 문제해결을 위한 정책 아이디어 6) 일과 생활에서 어려움 해결을 위한 서울시 역할 7)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과 문제 8)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서울시 역할6. 소결 Ⅵ.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방안1. 운영원칙과 운영요소 2. 운영구조와 프로세스 : 시범사업을 통한 구축방안1) 서울시 노동정책 거버넌스 현황 2)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시범운영 결과 요약3) 일하는 서울시민 참여 플랫폼 운영방안 4) 일하는 서울시민 정책대화주간 3. 장기 검토 과제 1) 총괄 거버넌스 2) 참여 플랫폼의 근거 3) 역량강화 참고문헌 부록 

<2020> 서울지역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노동실태와 지원방안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코로나19 이후 서울지역 노동동향1. 개요 2. 서울지역 고용동향 1) 경제활동참가율 2) 고용률 3) 실업률 4) 취업자 3. 서울지역 구직급여 1)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 2) 인적 속성별 구직급여 신청자 및 수급자3) 산업별 구직급여 신청자 4) 사업체 규모별 구직급여 신청자 5) 이직사유별 구직급여 신청자 4.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1)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및 지급액 2) 산업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3) 규모별 고용유지지원금 지급인원 5. 소결 Ⅲ. 코로나19 노동자 지원정책1. 개요 2. 중앙정부 노동자 지원정책 1) 고용유지지원금 2) 일자리안정자금 3) 긴급고용안정지원금 5) 가족돌봄휴가 6) 건설일용직 긴급생활안정자금 대부 7) 저소득층 구직촉진수당 지급 8) 청년구직활동지원 3. 서울시 노동자 지원정책 1)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 2) 특수고용노동자 및 프리랜서 지원 3) 청년 지원 4) 노동권리대책반 4. 소결 Ⅳ.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설문조사 결과 1. 조사개요 2. 노동환경 변화 1) 노동시간 변화 2) 임금(소득) 변화 3) 임금(소득) 변화 이유 4) 임금 및 노동시간 감소 응답자 특성5) 업무강도 변화 6) 사업장(일자리) 조치와 경험 7) 사업주 조치에 대한 인식 8) 사업장 방역 활동 3. 실직경험과 구직 1) 실직경험 2) 실직 이유와 기간 3) 실업급여 수급 4) 실직기간 활동 4. 환경변화 인식 1) 코로나19 감염 우려 2) 코로나19에 의한 불안감 3) 코로나19에 의한 우울감 4) 코로나19 지속가능성 5) 과거로 회복가능성 6) 코로나19에 의한 실직 우려 7) 코로나19로 가장 어려운 점 8) 코로나19로 가장 우려하는 점 9) 코로나19 사회변화 영향 인식 10) 코로나19 이후 사회변화 전망 5. 생활실태 및 만족도 1) 생활비 대비 가구소득 수준 2) 가구 소득 및 부채 변화 3) 현재 가구 재정상태 4) 내년 가구 재정전망 5) 만족도 6) 코로나19 일과 생활 어려움 7) 서울시 역할 6. 정책 1) 정책수혜 2) 정책수요 7. 소결 Ⅴ. 서울지역 코로나19 영향 취약계층노동자 면접조사 결과1. 면접조사 개요 1) 면접 대상자 현황 2) 질문지 구성 내용 2. 고용 및 노동환경 변화 1) 임금 및 노동조건 변화 2) 생활실태 3) 정부 및 지자체 지원 내용 4) 노동자의 환경변화 인식 3. 코로나19에 대한 노사관계1) 사용자의 대응 2) 노동자들의 노조에 대한 인식 4. 코로나19 이후 계획 5. 소결 V. 서울시 코로나19 취약계층노동자 정책지원 방안1. 연구결과 요약 1) 설문조사 결과 요약 2) 면접조사 결과 요약 2. 서울시 정책방안 1) 고용안전망 확대 2) 직업훈련 지원 3) 취업상담 및 취업연계 지원 4) 피해 취약계층노동자 권익보호 5) 생계지원 및 생활안정자금 융자 6) 이해대변 지원 참고문헌 부록 

<2020>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Ⅰ. 서론 1. 연구필요성 및 목적 2. 연구대상 및 방법 3. 연구내용 및 구성 Ⅱ.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지원정책1. 서울지역 도심제조업 현황 1) 서울지역 제조업 현황과 특징 2) 서울지역 4대 도심형제조업 현황과 특징2.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지원정책 1) 서울시 중소기업 육성계획 2) 서울시 노동안전보건 기본계획 3) 서울시 도심형제조업 작업환경개선 지원 3. 소결 Ⅲ.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이해당사자 간담회 결과 1. 간담회 개요 2. 개선대책 필요성에 대한 의견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필요성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필요성 3. 개선대책 수용가능성에 대한 의견 1) 노동자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2) 사업주 측 개선대책 수용가능성 4. 소결 Ⅳ.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전문가 설문조사 결과1. 설문조사 개요 2. 전체 정책과제 구성에 대한 의견 3. 세부정책과제에 대한 의견 Ⅴ. 서울지역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1. 도심형제조업 안전건강 정책과제 2. 정책목표별 세부정책과제 1) 정책목표1 : 사업장 노동안전보건 시스템 구축2) 정책목표2 : 종사자 안전보건 문제 개선3) 정책목표3 : 기초 노동안전보건 서비스 제공 4) 정책목표4 : 안전보건 관련 복지 지원5) 정책목표5 : 지속가능한 건강일터 만들기 참고문헌 부록 

<2020> 서울지역 가스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 연구

Ⅰ. 서론 Ⅱ. 선행 연구를 통해 본 방문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실태1. 방문노동자 안전과 건강실태 관련 연구 2. 가스점검·검침원의 안전과 건강실태 관련 연구3. 기존 연구에서 방문 서비스노동자의 안전과 건강보호를 위한 개선 방향 Ⅲ. 설문조사를 통해 본 가스점검ㆍ검침 노동자의 노동, 안전 및 건강실태 1. 조사개요 1) 주요 조사 내용 2) 응답자 특성 2. 노동실태 1) 노동시간 2) 월 소득 및 복리 후생 3) 일자리 고충 4) 코로나 19 관련 노동 상황의 변화 3. 안전실태 4. 감정노동 실태 1) 감정노동 상태 2) 정서적 상태 5. 건강 실태 6. 정책개선방향 Ⅳ. 면접조사를 통해 본 가스점검·검침 노동자의 노동, 안전 및 건강 실태 1. 조사개요 2. 노동실태 1) 과도한 검침 및 점검 할당량2) 간주시간근로제 3) 노동권 보장 미비 3. 안전실태 1) 실적으로서의 점검률 2) 부실한 안전 교육 4. 건강실태 1) 산업재해성 질환 2) 감정노동 스트레스 3) 건강권 위협과 미흡한 보호 장치5. 정책수요 1) 법적 권리 보장을 위한 직업군 변경2) 업무 표준화 개선 및 노동권 보장 3) 안전의 외주화, 위험의 외주화 차단Ⅴ. 결론: 가스점검·검침 노동자의 안전 및 건강을 위한 법제도 개선방안 1. 설문조사 결과 요약과 시사점 1) 요약 2) 시사점 2. 면접조사 결과 요약과 정책방향1) 요약 2) 정책 및 제도 보완 방안 3. 젠더적 시각에서 본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1) 기본계획 수립시 성별 등 고려2) 사업주의 성별 등을 고려한 의무규정 3) 위험성 평가에 있어서 성별 등 고려4. 서울시 조례 개정안 1)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조례 현황2) 젠더적 시각에서 서울시 조례 개정안<참고문헌> 부록: 설문지 

<2020> 서울의 노동동향 2020

Ⅰ. 2020년 서울 노동동향의 주요 특징과 시사점Ⅱ. 서울지역 고용동향Ⅲ. 서울지역 취약계층 노동동향

<2020> 고용보험통계로 본 코로나19 이후 서울의 노동동향

Ⅰ. 서론Ⅱ. 서울지역 구직급여Ⅲ. 서울지역 고용유지지원금Ⅳ. 결론 및 시사점

감정노동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연구 - 콜센터 상담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중심으로 -

<연구 요약문>○ 본 연구는 감정노동 보호제도가 민간부문에 본격적으로 정착하는데 기여하고 일터 괴롭힘 보호 방안 수립을 목표로 기획되었으며, 감정노동 주요 직군인 콜센터 상담사와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대상으로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조사하였음.○ 본 연구는 선행연구 검토, 질문지조사 및 심층면접조사 실시, 법적 검토, 전문가 자문회의 개최 등으로 진행되었음.○ 본 연구는 콜센터 상담사 501명, 보육교사 384명의 응답내용을 분석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음.-중략-○ 본 연구는 콜센터 상담사 9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중략-○ 본 연구는 어린이집 보육교사 10명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조사를 실시하였음.-중략-○ 조사 결과에 따른 법적 검토를 진행한 결과 콜센터 상담사와 보육교사는 직장에서 휴게시간 미부여, 연차사용 통제, 상사 또는 동료에 의한 폭언과 따돌림(직장 내 괴롭힘)의 문제를 공통적으로 겪고 있었음 이외에도 . 콜센터 상담사는 고객에 의한 성희롱과 폭언에 시달리며, 원청에 의한 괴롭힘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보육교사는 어린이집 비리에 대한 신고를 한 경우 해고 등의 부당한 처우, 빈번한 부당해고, 원장에 의한 취업 방해 등의 문제를 가지고 있음.○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직장 내 괴롭힘에 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였음.-중략-